'계엄사태 핵심 지목' 방첩사 개혁 시동…국정위 "개편 공감대"
방첩 외 기능 이관 등 구체적 논의 속도낼 듯…계엄 권한 통제방안도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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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대변인, "정부 업무보고 매우 실망"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25.6.19 scoop@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고동욱 홍국기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실행 조직으로 지목된 국군방첩사령부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함께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 중 하나다.

특히 방첩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겨냥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반출하기 위해 요원들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방첩사 역할을 포함한 계엄 전반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첩 및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막강한 힘을 가진 방첩사령부가 핵심 개혁 대상으로 꼽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의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정기획위에서는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와 국방부는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도 이날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개헌 외에도 계엄법이나 충무계획 등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구 감소에 대비한 군 구조 혁신과 국방개혁 방안 마련,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국방 운영 혁신 방안 등이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자강력 증진을 통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국민을 위한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비 태세 확립과 단계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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