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의원 '국가수사위' 법안에 "정치권력의 수사권 장악"
'검수완박 시즌2' 토론회…"무소불위 괴물기구 만들어 수사권 통제"

X

국민의힘 법사위, 국가수사위원회 문제점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듣고 있다. 2025.6.25 ondol@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절대왕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당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검수완박 시즌2 : 국가수사위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해 "수사권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수사권을 정치권력이 장악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심대한 (권익)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검찰이 가진 순기능은 국민들에게 숨긴 채 정치 선동적 구호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괴물 기구를 만들어 국가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수사에 대한) 문민 통제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의 권력기관이 모든 수사기관의 권한과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사실상의 문민 독재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검사나 법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고 신분을 보장하지만, 국가수사위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수사를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권, 특정인을 위해 입맛에 맞도록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수사위는 집권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 구조와 유사하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추구해야 할 형사사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우려는 국가수사위가 대통령의 수사 개입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입법권을 독점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