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완전체 복귀 앞둔 헌재…다시 '진보 우위' 구도 4년 간다

9인 완전체 복귀 앞둔 헌재…다시 '진보 우위' 구도 4년 간다
2029년 3월까지 재판관 구성 현 상태 유지…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

이념지형 진보·보수·중도 비율 '4대 3대 2' 내지 '3대 2대 4' 전망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는 두 달 만에 9인 완전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로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재는 작년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하며 두 달 넘게 6인 체제를 이어오다 올해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됐다.

마은혁 재판관이 4월 9일 취임해 9인 완전체가 됐지만 같은 달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곧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와 오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2개월 넘게 이어진 2인 공석 체제를 해소하고 9인 완전체로 복귀하게 된다.

현 재판관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김형두 재판관(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2029년 3월까지이기에, 이날 지명된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는 앞으로 약 4년간 동일한 재판관 구성이 유지될 예정이다.

이른바 헌재 '이념 지형'의 변화도 예상된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진보, 오 재판관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인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중견 법관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 속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소신과 주관에 따라 결단력 있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으로 통했던 옛 우리법연구회에도 과거 속했다. 그러나 부인(법관)이 우리법연구회 주요 회원으로 활동했으나 후보자 본인이 특별히 중점적인 활동을 하거나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특정한 성향에 치우침 없이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스타일이며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실력파 법관이자 민사 외에도 지식재산권·상사·형사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논문을 쓴 '학구파'로 통한다.

현 재판관들 중에는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중도진보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와 오 후보자를 각각 진보, 중도 성향으로 분류하면 두루뭉술하게 진보 3, 보수 2, 중도 4 구도가 되는 셈이다.

정정미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의 진보적 색채와 보수적 색채에 명확한 강조점을 두고 본다면 진보 4, 보수 3, 중도 2 구도가 된다.

김 지명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온 헌법재판소의 길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저에겐 큰 영예"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