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폭등하는 서울 부동산을 진정시키기 위해 10.15 규제정책을 내놨다. 재출은 아파트가격에 따라 규제하면서 아파트 구매시 실구매를 해야한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야당에서는 비판이 거세다. 대출을 옥죄고 실거주륽 강요하여 갭투자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급격한 집값상승을 막아 주거안정과 함께 과도한 대출로 인한 부체를 조정하기 위해서다. 국민 1인당 부채비율이 차지하는 부동산 대출이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때문이다.

아파트는 주거수단이면사 경제적 자산이다. 그런데 주거수단보다는 경제적 자산이나 투자의 수단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을 너머 집한채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채를 소유함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의 축적수단으로 여겨지면서 집은 주거수단이 아니라 투기수단이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는 투자가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반문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무한한 자본주의적 욕망이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한다면 이는 제어되어야 한다. 이미 자본주의는 수입에 대한 세금을 통해 무한한 자본의 자유를 한정하고 있다. 굳이 수정자본주의를 말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자본은 복지나 부의 사회적 균형을 위해 어느 정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반발의 논리는 과도한 정책으로 자본주의를 억압하고 평범한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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