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입법폭주시 약자 피해"…'검찰개혁 논의' 특위 제안(종합)
檢개혁 민주법안엔 "수사기관 작동안돼…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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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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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신지=연합뉴스) 김승욱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2010년 2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법원 개혁과 민주당의 검찰 개혁 요구를 토대로 구성돼 2011년 6월까지 활동했다.

당시 사개특위는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퇴직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들여다보면 빈 곳이 너무 많고 체계 정합성이 전혀 안 맞는다"며 "지금이라도 사개특위 같은 기구를 구성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다 빼고 하수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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